무면허 ‘뜸 침 시술’ 처벌, 가까스로 합헌(종합)

파이낸셜 뉴스 / 2010-07-29 / 정지우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이나 뜸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 회원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됐기 때문에 합헌 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한 나라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므로 국가가 검증한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가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에서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와 상응할 만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의원은 같은 위헌 의견이지만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구당 등 대체 의학자들은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라며 반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