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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성명서 발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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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한의사협회에서는 국시(한의사 면허시험)에 '침구과목 삭제'에 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
다. 그러나 2월 17일 한의협에서는 국시에 침구과목 삭제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침구사협회는 1988년 복지부와 법무부에 한의사가 침구 시술을 하는 법적 근거를 질의했
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침구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한의사 국가시
험 과목으로 침구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한의사 침구시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한의사협회에서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엉터리 주장을 지적해 보
겠습니다.
대법원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라도 침구사의 별도 자격이 없이는 침구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으
며,(1961년 10월 19일, 4292행상112. 판례카드 No.2595) 대한변호사협회도 “의료유사업자에 침구사 자격을 별도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라 할지라도 침구에 대한 면허나 자격이 없이는 침구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1970년 10월 15일, 대변협 제330호)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조항 중에 “의
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고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이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유사업
자는 제81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료인(한의사)은 면허, 의료유사업자는 자격으로 달리 구분하였으
며, 의료행위의 업무 역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한의사는 의료유사업자의 고유 의료행위 마저도 한의
사가 해여야 한다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무식한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침구시술
을 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장관의 유권 해석이 대법원의 판례와 대한민국의 법률을 무시
하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직권남용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로 말미암아 무척이나 불편하였는데, 드디어 반세기만에 그 단추를 고쳐끼우게 되었으니, 이는 의료
유사업자를 위해서라기 보다 국민 아니 인류 건강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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