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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통재라. 오늘(2009년 9월 4일) 침구사 자격시험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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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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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유형 : 폐지
법령 종류 : 대통령령
소관 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번호 : 2009-535
시작 일자 : 2009.09.04
마감 일자 : 2009.09.24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5호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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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
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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